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채권자의 무자비한 독촉과 협박을 묵묵히 견디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맞지만,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는 방법과 정도에는 법으로 정해진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정중한 독촉 문자와 온종일 이어지는 협박 전화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으며,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숨결로와 함께, 채무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당장 멈춰야 할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와 처벌 수위
만일 채권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위력 사용: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야간 및 반복적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야간/반복 연락이나 제3자 고지, 개인정보 누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3자 고지 및 대위 변제 요구: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기관 사칭 및 거짓 정보: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실제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개 추심 및 소재 탐문: 혼인이나 장례 등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추심하거나 관계인에게 소재를 묻는 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일주일에 7번까지만 허용되는 '추심총량제'
2024년부터 도입된 '추심총량제'에 따라, 빚 독촉 연락 횟수는 1주일에 최대 7번까지만 제한됩니다.
단,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통지, 채무자가 먼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연락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이 7회 제한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3. 채무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것 외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 사 할 수 있습니다.
추심유예 요청: 재난을 당했거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을 미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 제한 요청: 특정 시간대나 특정 연락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채권자에게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추심에 대처하는 채무자의 행동 요령
위법한 추심 행위를 겪고 있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철저한 기록 확보: 통화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날짜와 시간순으로 꼼꼼히 캡처하여 남겨두십시오.
적극적인 신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경찰에 위법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불법 추심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요구 자체는 정당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협과 괴롭힘까지 감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기만 하다 보면 위법한 추심이 계속되고 정작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시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겪고 있는 빚 독촉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숨결로를 찾아주세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